[사건큐브]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실형…법정 구속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O'(누가)입니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 판단 배경과 향후 파장을 박주희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장모 최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재판부는 최 씨가 재단 취득과 요양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는데,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와 특가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재단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챙겼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다만 최 씨 측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만든 재단에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병원 개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요. 각각 어떤 근거를 대고 있습니까?
앞서 최 씨와 함께 요양병원을 운영했던 A 씨 등 동업자 3명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제 유사 범죄와 비교하면 이번 형량은 적절한 수준인가요?
재판 뒤 최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이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었고, 양형 판단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대단히 의구심이 든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선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정치적 수사라며 결과를 자신하기도 했는데요.윤석열 전 총장 입장이 나왔습니까?
재판 결과에 정치권은 물론 많은 국민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향후 파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남은 가족과 측근 의혹 수사와 재판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장모 최 씨의 어떤 의혹들이 남아 있나요, 또 부인 김건희 씨와 윤 전 총장의 측근 관련한 수사들도 진행 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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